청와대는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22일 발언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져 왔으며,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선캠프 직능정책본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이러한 국가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아래에서 일부 급진 좌파세력이 사회 각계에 침투, 국가의 정통성이 무시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국가권위마저 급격히 흔들렸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부부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설’이나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질서 확립 법안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란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시장경제가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실제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체성이 훼손된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인데도 마치 부끄러운 역사인 것처럼 인식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편향된 사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반미, 친북, 반시장적 내용을 계기수업이라는 형태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자행된 폭행과 테러를 오로지 인권침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가 정체성의 확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가운데로 갖다 놓는 것”이라며 “이 밖에도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께서 어제 ‘국가정체성’ 발언과 유사한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다”며 “특히 한나라당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