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北인권, 지속 중요한 국제의제로 논의돼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주요 국제적 의제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은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변화 징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금시설의 고문 및 학대, 수감자들의 변호인 접견제한, 공정 재판 권리 거부 등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인들마저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반 총장은 “지난해 7월 이후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과 유엔 직원들도 광범위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들의 권리도 계속 침해되고 있다”면서 “탈북을 모색하거나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서 반 총장은 “인권이 사회와 총회, 안보리 등 유엔의 3대 중요 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반 총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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