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 국민수호가 우선…보수는 민주주의 세력”






▲12일 (사)시대정신 주최로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발전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김태홍 기자
보수·진보진영의 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발전방향’을 두고 진지한 성찰에 나섰다. 그러나 건국·산업화시기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했다.


12일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실제 지난 60년 역사를 보더라도 보수세력이 방법론을 가지고 대립은 있었지만 변화를 가로막은 적은 없다”며 “보수세력은 민주주의를 막고 있는 세력이 아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수세력을 변화를 하지 않는 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면서 “해방직후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따라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많은 진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진보세력도 보수세력이 주도한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보고 그 바탕으로 개선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도 “건국시기 문제가 정당성 문제로 인해서 부도덕하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당시 반공주의는 어쩔 수 없는 순서였다”며 “건국시기는 국민의 수호가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산업화시기 우리가 창조한 개발전략으로 산업화를 끌어왔다.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면서 “현재 우리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건국세력과 산업화세력, 민주주의 세력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은 “대통령의 장기집권, 헌법유린, 군부의 정치개입, 부정부패의 만연 등의 행위가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온 것이 아닌가”라며 건국·산업화시기의 민주주의 역행을 지적하면서, “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물꼬를 텃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현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준법정신을 강조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식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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