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한미FTA 비준지연시 재협상론 대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재협상론이 다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우리가 한미FTA 협상안을 빨리 비준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한 뒤 미국의 새 정부와 한미FTA 협상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지난번 `쇠고기파동’ 때 우리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타결을 본 바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며 재협상 반대입장을 분명했다.

그는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의 협상안이 양국간 최대만족을 위한 협상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요 쟁점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도 굉장히 훌륭한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조짐과 관련,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선 오바마 정부도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언급, “6.15나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때부터 줄곧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면서 “다만 10.4선언이라고 표현되는 것 가운데 상당히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행된다든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기획관은 `연말개각론’에 대해 “지금은 개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지방홀대론’에 대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지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관계 집단의 투쟁으로 변질돼 문제만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운하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면서 “하천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이런 것을 대운하와 자꾸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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