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박한식 “北 6자회담 복귀 않할것”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대외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부시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북정책을 취하는데 대해 그런 식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크게 대내적, 대외적 두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하는 선군정치의 본보기를 국민들에게 과시해 체제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으로서는 체제안보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들어선 오바마 정부가 이에 관한 대답을 주지않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도 별로 없다고 보고 행동에 나서는 것같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배경에는 미국내 군사산업을 배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도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은 계속 6자회담을 거론하는데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은 절대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은 애초부터 북한이 선호하는 회담의 틀이 아니었고, 부시 정권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만들어낸 국제적 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더이상 햇볕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6자회담을 통해 얻을 득이 별로 없다”면서 6자회담의 틀이 폐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교수는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해결, 집단안보문제, 대북지원 등 6자회담의 목적을 살리면서 형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4자회담과 같은 다른 종류의 다자회담이 타협책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핵실험을 김정일 후계체제와 연관시켜 분석하는데 대해 “핵개발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는 선군정치의 산물인 만큼 이를 강조할 의도는 있을수 있겠지만 후계체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문제와 관련, “핵실험 문제와는 별도의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며, 북한이 이 문제를 북미관계와 연결시켜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6월 4일에 재판이 열리면 중형을 언도한 뒤 석방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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