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前교수 보안관찰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간첩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박창희 전 외국어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출소 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된 자와 회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전신고 없이 일본에 한차례 장기체류했던 잘못도 재범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법무부가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외대 사회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8월 일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후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조선노동당 에 입당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6년 6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1998년 3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4번째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하자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