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탈북자문제 해결은 통일의 첫 걸음”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9일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은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수위 차원에서 경기도 안성 소재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탈북자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면서 “이제 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 문제를 강건너 불 보듯,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정확한 탈북자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북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탈북자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인택 인수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면으로 탈북자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과 현 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와 외교부.통일부 당국자 등 20여명은 탈북자 6명과 면담하고 교육 시설을 참관했다.

인수위는 “교육 및 취업 등과 관련한 탈북자 지원 체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탈북자 지원시설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방문 취지를 소개했다.

한편 인수위가 마련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통일부가 맡고 있는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는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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