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북한인권법안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박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주민과 한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 상황과 증진 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12월 초에 열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의 찬성으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북한을 자극하기만 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부터 이 법안의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미루고 퇴장해 버렸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법을 한나라당이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분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고위정책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법으로 북한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만약 북한에서 법을 제정해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게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인권은 두 가지 인권이 있다”면서 “천부적으로 주어진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치적 인권이 있다는데 북한은 기본적 인권이 문제이다. 먹고 살아야할 식량과 의약품,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는 많은 식량과 비료·의약품을 공급해서 기본적 인권개선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정치적 인권 개선이 북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 인권이 개선된 후에 사회정치적 인권이 개선되고 그런 의미에서 외부개선은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특수한 관계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통위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작년에는 한미FTA 때 박진 외통위원장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건을 심사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어제 또다시 북한인권법을 소위에서 강행처리 했다”면서 “헌법을 위반한 최악의 위원회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개선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뿐아니라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긴요한 대북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은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도 보았을때 여야할 것없이 합심하고 단결해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문제 만큼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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