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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7일 “미 고위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자금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약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에 참석 차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방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보고에서 “미국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개성공단을 건드리기 위험한 지뢰밭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UN 대북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 이유’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하는 문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일본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데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 전반에 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방부 내에는 미군감축 등을 통해 사실상 한미동맹 수준을 하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작통권이 한국에 완전히 이양되면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게 미국 의회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작통권 이양 이후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사령부에 배속될 것’이라는 미의회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