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과 함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1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실패한 1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정책을 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과거 비밀리에 수천억원의 현금지원을 하고 핵실험을 실시해도 대북지원을 계속했던 DJ-노무현 정권 시절과 현 이명박 정부가 북한 미사일 요격 대신 안보리 제재에 힘을 싣는다는 것을 같은 햇볕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개발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의 결과”라며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IMF의 외환위기나 대북정책을 함께 한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과거 김대중-클린턴 정책 즉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극단적인 행동들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이 때문에) 지금 (북한의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북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서해충돌·미사일 발사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교류협력정책을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군사적 대응 여부는 미사일 발사 이전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 카드 중 하나”라며 “그런데 이것을 미리부터 포기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보위를 책임을 진 국가원수로 또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중대한 실언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후퇴하는 입장을 취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긴밀한 한미공조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의 어려운 현실, 6자회담 틀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군수통수권자로서 현명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은 이런 입장 표명을 적극 뒷받침하고, 차제에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