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미정상회담 북한핵 폐기 논의했어야”

민주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18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패라고 평가하고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안보가 강화됐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론’에 대해서도 “미국도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때에 핵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두 정상이 한미FTA에 대해 논의했지만 확실한 합의는 없었다”며 “정부가 이것을 확대 해석해 야당에 선 비준을 강요한다면 논란의 불씨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은 현재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다”며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자금 지원을 논의할 때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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