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조사결과를 의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해 ‘뭇매’를 맞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어젯밤에 북한과 포르투갈 축구시합에 포르투갈 응원을 했다”며 “혹시 북한을 응원했다가 고발당해 보안법에 걸려 검찰에 잡혀가는 것 아닌가”라며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참여연대가 UN에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며 “본래 시민사회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NGO다. 정부만 돕는다고 하면 GO다”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참여연대 감싸기’는 이날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옮겨졌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지 정부정책에 비판할 수 있고, 이는 국가안보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다”며 2003년 3월 200여 개국 55만 명의 ‘이라크전쟁 반대’ 서명을 받아 안보리 회원국에 온라인 청원을 한 미 시민단체 무브온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라며 특히, “참여연대가 안보리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는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단지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고 조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소 황당한 비유를 통해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지지했다. 그는 “귀중품 주인은 보관소에 사과를 요구하는데 보관소 주인은 ‘사과는 커녕 범인 때문에 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규탄해야지 무슨 사과냐’라고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전에 ‘조사결과 미흡’ 지적에 대한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말에 아이가 밤12시에 강도에 칼에 찔려 들어왔는데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가 ‘너 왜 얻어맞고 들어왔느냐’, ‘몇 시에 들어 왔냐’, ‘몇 시에 현관문을 통과했냐’를 따지는 것과 똑 같은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런 문제를 천천히 따지더라도 먼저 칼에 찔리고 얘기치 않게 강도짓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 지금은 그 시점이다”면서 “우선 지금은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러한 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논리에 김 의원도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 장관은 특히 “정부의 정책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명백한 군사적 공격이고 사실”이라며 미국 시민단체 무브온의 예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결론을 내려서 규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정부의 정책 자체를 정치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넘은 것은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