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라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의 발언이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권·대선주자 사이서 ‘엇박자’까지 나오자 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당권 주자인 김한길 후보는 7일 YTN 라디오에 출연, “(북한)인권을 빌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고, 이해찬 후보 역시 지난 4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고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5일 전북대 강연에서 “북한에서 주민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는 이러한 북한 인권에 대해 떳떳이 할 말을 해야한다”고 했고, 문재인 의원도 한 군부대를 방문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편적인 규범에 비춰 못 미친다면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권, 대선주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불협화음이 일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인권법은 아직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 종북이니, 사상이니 이렇게 따지면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미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변절자’ 발언으로 ‘종북’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자칫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누리당의 공세를 ‘신 매카시즘’, ‘색깔론’으로 몰고 가 여야 대립구도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손·문의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여론을 인식해 이·김과의 의견차로 다소 내홍이 있더라도 명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북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대선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역 매카시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또다시 정치적 수사나, 야권 공격용 카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 “직권상정이라도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데일리NK에 “민주당에서도 인권법 통과를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데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적극성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이 인권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최초로 발의했다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에서도 황우여·윤상현 의원 등이 법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