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 “북한을 자극해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게 못질을 하고 있다”고 23일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란의 인권결의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피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운운하며 유독 북한인권개선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의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압박과 봉쇄로 변화시킬 수 없음은 역사적 교훈이자 축적된 경험으로 볼 수 있는 지혜”라며 “말로만 남북관계를 대화로 푼다고 하고 행동과 정책은 못질을 해대는 대북정책은 반드시 전면 수정전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경제위기는 깊어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번 주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어온 햇볕정책 때문에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주장의 일환이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두 정권 시절에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소극적 자세로 대할 때도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이유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