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는 197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을 저지시키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다했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북한 도발의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해왔으며 주한미군 철수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과 전쟁억제전력이 약화되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을 한미정상회담 때 제기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외무부는 카터 대통령의 방한(1979.6.30∼7.1)을 앞두고 국방부 등과의 정책협의를 위해 작성한 한미정상회담 의제관련 문건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한국주둔은 북괴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전력역할을 수행해왔고, 한국은 미국을 반공보루의 혈맹으로 가장 신뢰하고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정책을 견지해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주한미 지상군 철수시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전력이 약화되어 북괴로 하여금 군사, 정치적 오판을 유도할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책시까지 철군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는 또한 카터 대통령 방한시 열릴 한미경제장관 회담에서도 주한미 지상군 철수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카터 행정부의 유신체제 비판이나 한국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선 남북특수상황에 따른 것임을 인식시켜야한다는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미경제장관회담을 위해 준비된 외교문건에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정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북괴의 집요한 군사위협에 직면해 국가안보를 보전하고 국민복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있는 국가에서는 필요가 없는 특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기술되어있다.
유신체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선 “유신체제는 한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체제이고, 극소수의 종교인이 절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함은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있다”고 적시했다.
카터 “한국 제외한 美北대화 없을 것” 박 대통령에 친서 보내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1976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뒤, 77년 7월 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초 철군일정이 합의되면서 표면화했다. 이후 1978년 4월21일 카터 대통령은 당초 철군계획을 조정,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978년 제1진 3400명이 1단계로 철수했다. 그러나 1진 2단계 2600명(79년까지), 2진 9000명(80년말까지) 철수계획은 박 전 대통령의 시해 후 미의회와 군의 반대등에 밀려 취소됐다.
이 외에도 카터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79년 8월한국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미·북간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으로 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카터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과 북한이 따로 만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 북한이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한 미국 한국 북한의 3자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어떤 형태의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카터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철수 계획의 취소와 관련 “나의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다”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도 군 전력을 향상 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외무부는 한미정상회담 자료에서 북한과의 대등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선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이 계속 추진되야한다는 점이 정상회담에서 강조되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미국이 제공해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이 한국의 전력 증강사업에 크게 기여했으나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 증강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년 2∼3억달러의 FMS차관제공이 요망된다”고 명기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율곡사업(1974∼81년) 추진에 따른 FMS차관 소요액을 14억8100만달러로 설정했는데, 1974∼79년까지 10억 3100만달러가 도입됐다. 외무부는 자료에서 1980∼81년 FMS차관이 4억5000만달러가 필요하며, 2차 율곡사업(1982∼86년)을 위해 FMS 차관이 총12억 5000만달러 도입되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