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직 “現정부 대북정책 완급 조절해야”

박세직(朴世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23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좋지만 방법적으로는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국가발전을 위한 향군의 사명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방포럼에서 개성공단 추진과 남북철도연결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 같이 밝힌 뒤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1일 제31대 향군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이 공개강연을 통해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 안보가 근자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 급변을 고려해 안보정책에 융통성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상과 이념, 가치관이 다르면 형제도 원수가 될 수 있으며 생각과 가치관에 동질성이 있으면 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며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수천만의 동족이 형제가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모두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치지도자의 피습에 경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비를 소홀히 하면 당할 수 있듯이 북한 통치자의 마음 하나가 변함으로써 9.19 공동성명도 폐기될 수 있다”며 “북한 공작원이 남한 산에 불을 지르거나 한강에 생화학 약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북 경계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 중에도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대체하자는사람이 있는데 이는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50%가 친북화된다면 북한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철없는 사람이 북한을 찬양하는 데 그들도 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 국민이 북한 정권의 속셈이나 적화대남전략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며 “북한의 의도를 알고도 깨우쳐주는 지도자와 어른이 없거나 불순세력이 국민을 선동.현혹해 독버섯처럼 느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면서 “집에 권총도 있고 경찰도 부를 수 있지만 괴한이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강조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그는 “주민의 권익보다 이념적 투쟁을 위해 폭력시위를 하고 공권력에 선전포고하듯이 죽봉으로 현역병을 때리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전은 국가간 계약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향군도 국가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발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