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한나라당, 권력 투쟁할 시기 아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4일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해 선진화와 통일을 추진할 역사적 주체를 만들어야지 당내 권력투쟁을 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실패하면 보수세력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영구분단과 선진국 진입실패라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새로운 역사주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 및 정당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2대 국가목표로 선진경제 진입과 자유화 등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제시한 뒤 정치 포퓰리즘과 정파투쟁의 극복을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포퓰리즘이 승하면 법과 원칙,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고, 선동가가 포퓰리즘을 들고 나올 때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를 지나서 정치적 선동을 극복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진 정치”라면서 “각 부분의 정치개혁과 포퓰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문제에 연계해 “1980년대 이후 30년간 대북정책, 대중·대미외교는 있었으나 통일정책 및 외교, 북한동포 외교는 없었다”며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통일문제를 내부 권력투쟁과 정파투쟁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파가 국가장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세종시를 정치투쟁으로 이용하듯이 통일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지난 10년간 흡수통일에 대해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못 하게 했고, 국정주도세력은 통일을 미루는 게 좋고, 한반도가 쪼개져 연명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의 정책능력 강화, 정치의 사유화 극복 등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이 청와대에서 국회, 시민사회로 가는데 중요 정책이 국회에 오면 빠른 속도로 정쟁화되고, 시민사회는 지난 10년간 정치화돼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지 못해 이제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후보 중심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당 중심의 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중정당과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당이 내세운 사상이 한 시대를 지배해야 그 시대가 성공한다”며 공치와 협치를 통한 권력분권화로 정치적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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