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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12일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통일 외교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싸구려 통일정책, 도박외교’로 규정했다.
<안민정책포럼>이 마련한 자유주의 아카데미 첫번째 강사로 나선 박 교수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 “일본 총리는 북한에 가서 설득하고 데려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장관도 (북한에)갔지만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정권에게는 몇 십억씩 주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개선 노력은 소극적이다”며 정부의 저자세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통일 정책이 바뀌는 싸구려 정책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간 동북아 패권국가 등장을 막아온 것은 미-중-일의 삼각구도였다”면서 “(이 구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현정부의 외교를 ‘도박외교’로 비유했다.
박 교수는 “수도이전과 양극화 논란은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라면서 “과거사 청산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아카데미’는 총 8개의 주제로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6시 30분에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청년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