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정책위의장 “참여정부 북핵외교 실패”

▲ 2일 <시민회의>조찬 강연에서 박세일 정책위의장

“참여정부는 민족공조도 실패했고, 한미공조도 실패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족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남북간의 긴장해소와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며 참여정부의 북핵외교가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참여정부가 민족공조를 우선시한 나머지 대북 경협 및 인도적 지원의 후원자로만 간주되고 북한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은 더욱 균열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에 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후 일정기간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상황의 악화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이 말하는 ‘추가적 상황 악화’는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한계상황(Red line)으로 볼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실험 등에 나설 경우 미국도 대북 강경 압박으로 맞서면서 결국 ‘벼랑 끝 대치’에 치닫게 될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대화에 비중을 두면서 명분을 축적해 갈 것이지만,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대북 압박 정책도 관련국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병행적으로 구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중국의 설득을 거부하고 북•중간 갈등이 발생될 때가 아마도 미국으로서는 대북 압박의 최대 명분을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이후 미국 대북 제재가 가동될 경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를 동반한 대북 봉쇄에 나서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미국에 의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하며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주문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 문제 해결의 진행 추이에 따라 그 완급과 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 나선 박 의장은 4년 중임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구조, 인권, 경제모델(독일식 경제모델 추종) 등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많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헌법개정은 어디까지나 학계로부터 연구가 시작된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치권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표방했다.

한편 박의장은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