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북한, 억압만 있는 ‘순수폭정시대’ 진입”







▲9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4기 해외지역회의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길 : 선진화와 통일’을 주제로 특별강좌를 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9일 지난 시기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대(對) 당국자 정책만 있고 북한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아시아·유럽·대양주·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18개 협의회 자문위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특강에서 지난 30년, 특히 10여 년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시기엔 대북정책만 있었지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없었다”며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대북정책만이 난무했고 모두가 혼란스런 목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반도 통일구상을 가진 4강(미·일·중·러)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대북정책을 언급, “(북한은)분단관리 단계를 넘어 체제위기 단계에 깊숙이 들어 와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분단관리를 할 것인가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의 체제위기를 통일한반도라는 ‘신질서창출’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 북한사회에 대해 그는 ▲중국식 개혁·개방 불가능 ▲정권생존 이유가 되는 북핵문제의 미해결 가능성 ▲북한정치가 충성 없는 억압만 존재하는 ‘순수폭정의 시대’ 진입 ▲종래의 ‘중앙집권적 약탈경제체제’에서 규율 붕괴와 부패가 만연한 ‘분권화된 약탈경제체제’로 변환 등으로 설명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서 좌파적 역사관과 포퓰리즘 극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대 수정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된 좌파적 역사관은 역사를 민중과 외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만 구분해 봤다”며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근현대사교과서의 80%가 좌파적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선동가와 애국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를 구분하는 국민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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