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장기적 발전에 북한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9일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문화포럼이 주최한 107회 아침공론마당에서 ‘통일과 선진화를 위한 새해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박 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성공적인 통일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동북아시대가 열려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동북3성과 연해주, 시베리아, 몽고 등 동북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존재가 그들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일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도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해결된다고 자체 분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역시 북한의 존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한반도 통일로 인한 동북아 안정은 동북3성, 몽고, 시베리아 등 동북아시아의 환영을 받을 일”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로 한반도 통일에 앞장서야 함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통일 준비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빠른 속도로 체제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 국민들은 준비가 대단히 부족하다. 냉전적 사고에 빠져 아직도 분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 구상에만 빠져있다. 통일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정책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정치가들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통일 이슈를 이용할 뿐이다”라면서 “이는 한반도를 주변 4강에 의해 다시 한반도의 역사가 재단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다시 새로운 분단 상황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역량을 의심하는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 대량살상 무기로 초래되는 동북아 위기 상황을 한국이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들은 중국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가장 이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히 정책 준비를 해야 하며 하루 속히 국민 의식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 타파를 위해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 한반도 주변 4강 설득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확고히 하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북한 내부에 선진통일 세력을 구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의 붕괴 과정에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