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北급변사태 대비하며 통일외교 힘써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4일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미래인재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국가과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웃나라들에 통일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은 북한을 근대 사회와 정상 국가로 변화시켜 한반도 선진화로 나아가게 하는 민족 대통합과 대도약의 과제”라면서 “근대화와 독립을 향한 대한제국의 꿈이 실패로 끝난 이후 분단이 지속되고 있듯,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 성공하려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자유를 강조하되 소통과 설득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낸 박 이사장은 이어 “일관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10년 임기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나온 개혁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그는 또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교육정책 전반의 권한을 지방과 학교 현장에 줘야 한다”며 “학교장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경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임명제, 선출제에서 초빙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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