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北인권법이 내정간섭?…몰각한 처사”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북한인권법이 내정간섭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인권이 국적과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상호의존성이라는 사실을 몰각한 처사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과 북한인권단체연합 주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도 인권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일찍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것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고 내용면에서도 주요한 사항은 모두 빠진 채 형식상으로만 북한인권법일 뿐”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에 “반(反)민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등 소위 야당이 과거 주사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그날까지 북한 인권을 외면할 경우 역사 앞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언제까지 민주당 타령만 하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이제 지겨울 때도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성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 ▲북한의 인권개선은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 등의 이유를 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 “국가 단위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 운영될 경우, 현재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의 관계와 현재까지 조사되고 기록된 사건기록과 증거물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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