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中, 탈북자 송환 적극 나서야”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18일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군포로 가족 등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 신분의 탈북자들만이라도 조기 송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탈북자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베이징, 이르쿠츠크,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거쳐 16-17일 단둥을 둘러본 박 의원은 “러시아와 몽골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 협조적인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국제 인권협약의 틀에 따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HCR)에서 전담 변호사를 고용,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돕고 신변 보호와 쉼터 제공 등을 통해 각별하게 챙기고 있으며 한국에 보내는 데 걸리는 기간도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달 10여명을 한국에 보냈고 지금도 이르쿠츠크 벌목공 탈북자 10여명이 한국 입국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 1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몽골 역시 탈북자 신변 보호와 한국 입국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보호하고 있는 50여명의 재중 탈북자들 가운데 1년이 넘도록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평가다.

박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나 탈북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군포로 가족이나 납북자 가족 등 제네바 협약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특수 신분 탈북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수 신분 탈북자들이 조기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중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장기간 청사 내 비좁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심리적 불안감까지 겹쳐 수용된 탈북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라며 “탈북자 수용 시설을 개선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탈북자 실태 조사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탈북자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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