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전시작전권 환수’ 노대통령 공박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1일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연합군사령관에게 주어져 (이를 두고) 자주군대가 아니라고 표현되는 것은 지나치게 자학적인 국방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국가들도 전시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미군인 총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돼있다”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들 국가의 군대가 자주군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미국과의 관계 등 생각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준비 없이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연합 지휘관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정치.외교의 종속변수”라고 대답하고 ‘우리 군대가 자주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박 대표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인도주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국군사기와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의 장기수 북송 계획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는 철저히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방부는 장기수의 북송에 시민단체나 통일부 등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가를 지키다 포로가 된 국군포로들이 고령으로 여생이 많지 않은 만큼 국방부가 장기수에 대한 일방적 북송에 대한 입장 재고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당연한 제의”라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좀더 정확한 국군포로 규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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