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靑인사수석 `외교안보팀 인선’ 문답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은 1일 신임 통일ㆍ외교ㆍ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내정자를 발표한 뒤 “이번 인사의 콘셉트는 임기말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마무리하고 능력 가진 사람을 발탁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김만복(金萬福) 국정원 제1차장의 국정원장 기용에 대해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내부 인사를 발탁했다”고 했고, 외무고시 기수를 파괴한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의 외교장관 내정에는 “참여정부는 기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능력과 일 위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특히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 교체 배경을 놓고 구구한 억측이 이는 것을 의식, 이번 외교안보라인 개편이 지난 7월24일 유엔 사무총장 1차 예비투표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이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계기로 외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의 교체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의 경우 올해초 임명돼 재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교체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았지만 이 장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뒤늦게 교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뒤 기자들과 박 수석의 일문일답.

–이번 인사에서 안보실장이 빠진 이유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해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6자회담 관련국과 회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 안보실장이 그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또 외교장관 내정자로서의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 후임 안보실장을 선임할 것이다.

–국방장관에 현직 참모총장이 파격적으로 내정된 배경이 뭔가.

▲현역에서 간 경우가 처음이 아니다. 2번은 현역에서 갔고, 2번은 전역 3∼4개월 뒤 간 적 있다. 국방장관 인선시 3가지를 추진해왔다. 문민화, 군 출신이면서 민간경력을 쌓은 분, 북핵사태 후 군의 안정적 관리 (3가지) 를 놓고 합참의장 등 현역 후보자를 검토했다. 김장수 내정자는 군의 평판이나 능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은 일관되게 기수나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위주로 발탁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군이 계급사회여서 문화가 달라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참여정부의 일관된 인사정책의 흐름이다.

–이번 인사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이번 인사는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 일각에서 말하는 문책성, 국면쇄신용이 아니다. 인사수석실은 7월24일 반기문(潘基文)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1차 예비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하면서 당선이 확실한 것 같다고 해 인사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유력한 후임자는 송민순 안보실장이었다. 국방장관도 장기 재직해 검토했고, 국정원장은 법무장관 때부터 재임기간이 오래돼 개편대상에 포함했다.

통일장관이 의외였다. 8개월도 채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

콘셉트는 임기말인데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마무리하고 능력 가진 사람을 발탁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통일장관 내정자도 민주평통에서의 통일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고 나머지는 내부 발탁 케이스다.

–인사작업 초기에는 외교안보라인 인사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는데.

▲북한 핵실험 상황 발생 뒤 새로운 사람이 관리하고 청문을 거치면 상황관리가 안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북핵사태를 좀 지켜보고 인사타임을 잡자고해서 외교장관만 교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인사폭 최소화로 비쳤던 것 같다.

–간첩단 사건 수사가 국정원장 인사에 영향을 미쳤나.

▲영향은 물론 변수도 안된다. 막강한 언론이 국정원 관계자 한마디를 취재하는 언론환경에서 정부가 인사를 통해 그런 상황을 좌우하려 하겠나. 있을 수 없고 고려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측근을 보냈을 것이다.

–국정원장은 내부승진인데, 대통령의 국정원을 바라보는 구상이나 배경은.

▲참여정부의 중요정책중 하나가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기관으로 정치사찰을 했던 것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원장들도 가급적 정치색 없는 분을 임명했고, 그게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내부 발탁이유도 이제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내부 인사를 발탁했고, 정치에 이용안하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해달라. 측근은 생각도 안했다.

–애초 그런 콘셉트였다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인가.

▲후보로는 검토를 해왔다. 이종백 고검장의 경우 논의를 해보니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로 갔다. 미국도 CIA(중앙정보국)를 보면 부국장이 국장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국정원이 내부 훈련 잘하고 시대적 소명을 갖고 살아온 분들의 내부 승진 문화가 만들어지면 정보기관도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재정 수석부의장이 통일장관이 되면서 포용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바꾼다고 하지 않았고 변동없이 갈 것으로 본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누군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임명이 완료되면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의 ‘미국 전쟁 발언’도 고려됐나.

▲다소 부풀려진 얘기같다. 미국에 강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만한 얘기라고 보낸 전문도 제 눈으로 확인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내부발탁은 안된다’는 등 후임과 관련된 말을 했었다.

▲그 얘기 자체가 언론에 취재 됐던 것도 부적절하다. 저는 대통령께 누군 어떻고 등 있는 말 없는 말 다 드린다.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나름의 큰 그림이며, 고뇌가 있다. 정보기관을 정보기관으로 돌려보내야 겠다는 가치보다 큰 건 없다. 지역간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국장급 이상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뒤에 지역고려한다든지, 요직에 대해서도 철저히 불편부당하게 인사 이뤄지도록 검증하고 있다. 그 말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나.

▲항상 개방돼 있었다. 국방장관의 경우 위원회 명의로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편지까지 할 정도다.

–유일하게 송민순 실장만 외교안보라인에 남았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인사 배경은.

▲두가지 면이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하다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국무장관으로 임명됐듯이, 임기말로 갈수록 국정을 차분히 챙기려면 안보실장하며 호흡을 맞춘 분이 전면에 나서 국정철학에 맞춰 마무리 해야한다. 4개부처 장관이 일시에 바뀐다는 것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다. 한분 정도가 장관에 포진해 논의하는 것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여정부는 기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시에 윗기수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 안한다. 능력과 일 위주로 선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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