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大정무’ 안목으로 한반도 살펴라

이제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매크로(Macro) 정무적(政務的)’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첫째, 만약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 또는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 5, 6월 경에 군사도발을 하거나 후방에 대형 테러(원전, 통신망, 전력망)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둘째, 만약 북한이 서해 NLL 등에서 군사도발을 했는데, 우리 군이 도발원점과 지휘부(HQ)까지 박살냈을 경우,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셋째, 북한이 군사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쌍방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4년처럼 제2의 지미 카터가 나와서 ‘중재’를 하려 할 경우, 그런데 그 제2의 지미 카터가 미국의 양해를 받은 ‘중국 정치인’이 될 경우, 이후 ‘한반도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제2의 ‘지미 카터’를 오라고 해야 하나? 오지 말라고 해야 하나?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는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답안지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정무(大政務)적 각도에서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고 이를 헤쳐나갈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향후 우리에게 크게 유리해지거나, 또는 ‘아차’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변곡선이 크게 교차하는 순간이다. 국민과 정부와 언론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기이다.


먼저 첫째의 경우.


쉽게 말해,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맞거나 후방에서 크게 한방 얻어터졌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더욱이 인명 손실이 적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 100일간의 촛불사태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둘째의 경우.


북한이 무모하게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켜, 한국군에 의해 원점과 지휘부가 박살나고, 이어진 공중전에서는 노후화 된 미그기가 한국공군 F15, F16 전투기들에게 순식간에 격추됐을 경우, 김정은은 확전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만약 확전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한미연합군에 의해 평양은 접수되고 2400만 북한 주민들은 해방될 것이다. 거꾸로,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확전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면,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입지는 추락하고, 북한의 권력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다.


셋째의 경우.


만약 제2의 지미 카터가 서울에 와서 “이제는 정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중국 등 핵클럽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장 ‘북한 비핵화’는 어려운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한 핵 확산방지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은하 3호’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로 한껏 한반도 군사긴장을 끌어올린 북한의 전략은 또 성공하게 된다.


이후 한국사회 내부는 둘로 갈리면서, 언론과 국민들은 ‘위장된 평화’와 ‘참 평화’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종북친북은 ‘한반도평화협정’을 매개로 내부의 ‘더러운 전쟁(dirty war·3월5일자 본 칼럼 참조)’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멍석(=戰場)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북핵 대응 원칙을 먼저 미국과 중국에게 알려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핵이 폐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위적 북핵억지 수단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 둘째, 북한도 서명한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한 핵 폐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한반도평화문제는 6자회담 내 별도의 포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칙에서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이, 필연성보다는 우연성이 너무 높아져 있다. 게다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사고체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따라서 상황이 복잡할 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는 ‘大정무적’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보고 바르게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