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對北공조’ 끌어내고 ‘통일구상’ 제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독일 순방은 최근의 복잡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과 맞물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중, 한·미·일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협상과 관련해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미중일 3국이 경제, 군사, 정치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통일’ 담론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박 대통령이 미중일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대북 공조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25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대북 3각 공조를 재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 대처 등에 있어 보조를 맞춰 대응해 왔으나 최근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북일 간 회담이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치된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연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규탄 및 대응태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앞으로 공동 상황 인식과 대응을 하겠다는 상징적인 차원의 회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무력시위, 인권 상황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순방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갖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6자 회담 재개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만큼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도 보인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할 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원론적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중국 입장도 기본적으로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를 선언적으로 촉구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일 간의 갈등은 역사 문제에 대한 이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모두와 이견 없이 공조가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중 간은 시진핑 주석이 6자회담 재개를 이야기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핵문제와 남북대화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기간 구동독에 위치했던 드레스덴에서 ‘통일 독트린’으로 불릴 만한 박근혜식(式) 통일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독일을 방문하는 만큼 본인의 ‘통일대박론’을 보다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통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독트린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통일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연설이 어느 정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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