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대북정책과 관련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 기고문 게재를 계기로 마련한 외교·안보분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A New Kind of Korea)’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대북정책 키워드로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기고문에서 ‘균형정책’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본틀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라 소개하면서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박 전 대표는 “이번에 제시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이루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유연할 때에는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서 (현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위에 관한 것으로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처가 약했다는 평가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북한이 평화를 깨는 일탈행위 했을 때 더 단호해야 한다”며 “중요한 핵심은 핵 이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는 결코 얻을 게 없다, 고통만 따를 뿐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각인되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 해나갈 수 있게, 국제사회도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쓰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위한 지원이나 공조방안에 대해 “정책 이야기 할 때 막 하다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나중에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져 최고 정책 목적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균형정책이 추진하는 최고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네트워크적인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범을 준수하고 가치를 지키는 북한이 되도록 해야 하고 모든 방향이 거기 맞춰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정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일탈행위를 한다면 그건 우리가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면, 더 유연하게 나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안보태세 가져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그 바탕에서 북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며 “현재 한미동맹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실효적인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다. 기술이 많이 발달해 전술핵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억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론 제기는 북핵 폐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던 정몽준 전 대표 입장과는 대척되는 것이다. 또 보수진영 내에서도 북한 핵보유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시키고) 신뢰를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