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신뢰와 균형’ 조율인가 절충인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북정책의 화두로 신뢰와 균형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23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9·10월호에 게재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란 기고문을 통해서 자신의 대북구상 윤곽을 드러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 신뢰외교를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의 틀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각종 무력도발과 핵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신뢰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론으로 남북간에는 균형의 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형의 의미는 남북간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말을 더 풀자면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대북구상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친 희망에 기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압력 일변도로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현안에는 입을 다물어 과거 정권과 어떤 차별화를 현실적으로 이뤄낼지는 추측의 영역으로 남겨 놓았다.


박 전 대표의 대북구상에서 남북간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의지를 피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함해 무슨 짓을 하든지 화해와 협력만을 염불처럼 외워대는 햇볕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남북간 신뢰구축을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박 전 대표의 바람대로 움직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소득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2차 핵실험을 하고 남측을 향해 포를 쏘아댔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나온 박 전 대표의 자신감,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을 상대로 안보와 협력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균형이 뜻하는 바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상의 규모를 키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압박을 하더라도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균형 키워드는 사실 남북관계에서 이정표가 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 박 전 대표측은 균형을 조율이라고 해석한다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적당한 절충을 선택한 것이라는 느낌을 던져준다. 만약 박 전 대표가 좌우로부터 비판을 덜 받기 위해 구체적인 대북정책에서 중간지점을 택했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이다. 이 정권 말미에 대북정책에서 혼선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 전 대표는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북한 세습체계의 문제점과 인권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나 야당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과한 것일까. 김정일은 무너져 가는 체제를 주민통제와 핵으로 버티면서 아들에게 상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북한 체제를 두고 김정일과 그에게 아부하는 세력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국가 지도자라면 이러한 북한 체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김정일 혹은 김정은이 개혁개방과 체제 몰락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도록 단호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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