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외교부 인권대사 “北인권 거론은 잘못된 논의”

▲열린평화포럼 월례모임에서 박경서 인권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박경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19일 <열린평화포럼> 월례모임에 참석, “현재 북한인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은 잘못된 것이다”고 못 박았다.

박 대사는 “북한이 열악한 (인권)환경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코너에 몰아서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권법은 국제인권규약의 자유권만 강조한 주장”이라면서 “정치적 자유 뿐만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사회권도 이야기 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사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나 EU 등이 정치적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이 먹고사는 생존권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북한의 사회권,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자유권을 다루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문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박 대사는 “과거 서독이 동독과 교류하면서 인권문제를 다룬 적이 없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거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박대사는 “7000여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라면서 “과연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북한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북한 식량권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때 탈북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기본적인 자유도 보장받지 않은 북한보다 남한에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대답한다”면서 “탈북자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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