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강력한 대북제재…NPT 강화 성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도출돼 유지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 강화의 성과라고 18일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미 국방대학 연설에서 “NPT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NPT 체제를 강화해 테러리스트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란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현재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려면 미국 상원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사와 민간분야에서의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CTBT가 지난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아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 조약에 제기됐던 검증 등에 대한 모든 우려가 해소됐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의 핵무기가 실험없이도 대응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정부 기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18년간 독자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해 왔다”면서 “상원의 CTBT 비준동의는 NPT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핵무기를 조만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추가 핵실험 없이 기존에 보유한 핵탄두의 성능을 유지하고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2011년 예산에 작년보다 6억2천400만 달러가 늘어난 70억 달러 배정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함께 “미국은 앞으로 관리가 느슨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해 7월 “우리의 정책은 북한이 기대를 걸었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북한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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