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부통령 “중·러, 北에 더 강한 제재 필요”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소극적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바이든 미 부통령은 7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단합된 노력을 보이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할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뚜렷한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되자 이 두 국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미 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지만 “중국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의 확실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하버드대 벨퍼연구소의 윌리엄 토비 연구원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7일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공동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북한의 식량과 연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라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자 위험하고도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확산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시리아 알-키바르 비밀원자로를 예를 들면서 이를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추가로 핵 확산에 나설 경우 중국의 안보 목표에도 어긋나는(변화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1718호 결의안과 관련해 안보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각국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 만큼 우리는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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