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 가까운 미래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점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자 미사일 발사를 통해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싶진 않다”면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북한에 중요한 나라들을 결집하는 데 성공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5월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해 금수조치,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으로 요약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주도한 이후 최근 독자적인 조치로서 북한 선박 강남호 추적활동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해 북한기업과 해외기업에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전담반을 구성했고, 또 국제공조를 통한 실질적 효과를 발휘키 위해 제재전담 대표단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보내 대북제재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 내용의 1718호를 마련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던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면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이 기대를 걸었던 그런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앞으로 “북한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과정에서 “북한은 지금 모든 대화 및 소통의 문을 닫고 있다”며 “그 것이 상황 자체에 더해 내가 심히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최근 북한에 유엔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것을 미뤄볼 때, 이날 반 총장의 발언은 북한이 유엔 특사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