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백화점식 위기…국정·인적쇄신 필요”

“우리 사회는 정치, 생활, 경제, 선거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결합한 백화점식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기원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1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체적 난국 수습을 위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의 납득할 만한 국정·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설익은 정책제안, 청와대와 내각의 부실인사,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심기일전하고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기존 인사가 대표성, 전문성, 경륜 등 어느 것 하나 담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해 민심의 흐름에 맞는 인적쇄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피용, 마지못해 하는 소극적 인적쇄신이 아닌 국민이 상정하는 수준을 뛰어 넘는 인적쇄신이 질적․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성난 민심을 치유하고 신뢰회복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시민회의는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뿐 대체할 수는 없다”며 “특히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등원에 주저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현 정부에 어떤 권력도 민의를 거스를 수 없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권 퇴진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은 “광장의 힘을 오용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난국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에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는 세비 지급정지신청을 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부호 서강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바른사회 공동대표단을 비롯,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병락 서울대·김광명 한양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희문 인하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이원수 국제시사만화가, 김기수 이세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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