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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시민회의 4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지방자치회> 육동일 회장과 경기대 김익식 교수를 비롯, 7개 대학의 행정학과 정치학 전공 교수들이 참여해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진단했다.
김익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점수는 낙제”라며 “2004년 이후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실제 추진 중인 것은 하나이고 그것도 국회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제 실시로 IMF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지역 주민의 참가 독려, 지방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비롯해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조응해야 선진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발제한 육동일 회장은 “5.31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작년 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방의원도 정당공천제로 바뀌면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육 회장은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정당공천제 폐지 ▲공정한 경쟁으로 발전 유도 ▲중앙정부 권련 지방으로 이전 ▲민주시민교육 필요 등을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강원탁 숭실대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나쁘지만 않다”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후보의 성향,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당공천제로 당선된 사람에게는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렬 교수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로 이동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발전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람들의 활동과 실천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