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후 군사기밀제공 30대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9일 밀입북해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북한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요구한 범위를 넘어 (남측) 비행단 내부구조도 등을 작성하는 등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회령으 로 밀입북, 40일 가량 북한에서 체류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복무했던 공군부대 내부 시설과 방공포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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