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해 군사기밀 제공 3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26일 밀입북해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북측에 방공포 위치 등 군사기밀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 40일 가량 북한에서 체류하면서 과거 자신이 복무했던 공군부대 내부 시설과 방공포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2003년 8월에도 네팔 카트만두 북한 대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북한행이 무산된 바 있고 평소 상투 머리에 두루마기 차림을 하고 인도, 스위스 등 해외를 떠도는 등 기행으로 구속 당시 화제가 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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