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민주당이 6·15선언 9주년을 맞아 개최한 남북관계 정책토론회가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은 6·15와 10·4선언을 찬양하는 목소리 일색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규탄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일제히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15선언과 10·4선언은 여야는 물론 정파를 초월해 완수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6·15, 10·4선언의 이행을 분명히 천명하고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도 “평화민주정부가 이룩한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이 벽돌처럼 견고해졌다”며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6·15정신을 되살려 한반도의 ‘평화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6·15선언을 북측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건에서 남측에만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무력 시위를 북한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핵 무기를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발표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증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1년 3개월간의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후유증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된 현실의 목격을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친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반(反)이명박 투쟁을 선동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의 핵개발을 자위용이라고 옹호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핵군축회담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을 제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이제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그것만이 난마처럼 얽힌 오늘의 남북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북측의 핵실험은 MB 대북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 후에도 남북관계가 지속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 후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은 결국 핵실험 자체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 후 남측의 대북정책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우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언론에 흘려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남북의 젊은이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까지 오게 된 과정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강대국들의 위험천만한 수천 개의 핵들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누가 봐도 자위수단에 불과한 북의 핵만 이야기 해서야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올바른 대안이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난 10년처럼 발 뻗고 잠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6·15, 10·4선언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제도권 정당, 각계각층이 나서 ‘다시 6·15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