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 북핵의제화 ‘이견’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북핵문제 의제화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의제로 선정해 실질적 성과를 촉구하는 회담을 실현해야 한다”며 “북핵폐기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며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는 회담은 회담 자체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2.13 합의 이행을 의례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원론적 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며 “핵폐기 약속을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에 명기해 국제사회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한반도 평화문제의 경우 당면 현안인 북핵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적극적 의제화와 가시적 결과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북핵폐기 일정 등이 의제로 다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고 너무 높은 목표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정상회담 실패를 예약해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준수, 상호위협감소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정도의 합의가 예측된다”며 “김 위원장이 조건부라도 명확한 핵포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상임연구위원은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번 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매도하기 위한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며 “9.19 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영권 정책전문위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핵문제임에는 틀림 없지만 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라기보다 북미간의 문제이므로 남북 정상이 협의하거나 추가 합의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화를 재천명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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