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대북정책 기조 바꾸라” 맹공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는 미북대화로 한반도에 유화국면이 조성돼 햇볕정책을 고집해온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할 경우 대화만으로 유화 분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선택한 것은 미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받아 들여야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번대화를)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고립을 자초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남북의 평화 번영이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늦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강경정책을 쓰기 보다는 남북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른 길임을 인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 “(이번 사태가)남북관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우선은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사과를 해야 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협상과 대화로 미리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북한이)개성공단에 대해 임금인상 3백 달러 요구를 철회하고 5% 인상안을 제시 했으며 금강산 관광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과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서 “이 계기를 놓치자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임진강 방류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북의 유감 조치와 성명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비롯한 핵심 책임자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사전경보 장치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것을 방치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에 대해서 위험성과 안보를 강조하는 정권이 물이 두 시간 반에 걸려 도착한 것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만약 군사적인 침략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국가를 보위할 수가 있었겠는가”라며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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