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화록을 둘러싸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정치공작, 흑색선전이라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캠프 내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정 의원을 곧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지원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과 관련 정문헌 의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은 대화록 자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의 주장이)맞으니까 이런 혐의를 들어 고발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정상회담 전에 NLL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겠다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정상회담 건에 대해서는 대화록이 있지만, 정상회담 전후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발언 흐름을 조사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이전 NLL 포기를 전제로 대책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과 1차장 등을 특위 회의에 부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연연하지 않고 공세의 끈을 조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문 후보에 촉구하면서 “(국가) 기관에서는 정상회담 문서 중 NLL 부분을 발췌, 공개해 국헌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번 파문과 관련해 관망 상태를 유지하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도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당리당략용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남북 관계의 장래와 국제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2007년 남북정삼회담 관련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내용(NLL 무효화 구두 약속 의혹) ▲노 전 대통령의 북핵 문제 관련 발언 내용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일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