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재검토’ 비판

민주당은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반응과 함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문기간에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지금 북한이 강하게 나오지만 한반도 주변상황은 변할 수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차분하게 접근해야지,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데 당장 난리난 듯이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도 “한미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안보동맹을 만들기 위해 필요에 의해 합의한 사항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하고 변경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핵주권론을 놓고도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박지원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핵보유는 어리석은 보수강경파의 주장”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가 핵보유를 선언하면 일본이 가만 있겠느냐. 동북아에 핵창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은 “그런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라면서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북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핵주권론에 대해 “참으로 무지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며 “전 세계가 반대하고 북한이 핵실험으로 고립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성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시작전 통제권 논란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또다시 한미간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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