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명박 대북정책 ‘MB독트린’은 NB(냄비) 독트린”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성 전 의원은 27일 “북한의 북핵 불능화 중단 선언으로 비핵·개방·3000정책의 비현실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소위 엠비(MB)독트린은 원칙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냄비(NB) 독트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한반도에 추가적인 북핵위기가 확산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라는 3중고의 MB 노믹스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당장 비핵·개방·3000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정책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발전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ABR(Anything But Roh)에 집착”하며, 대북정책에서 총체적인 실패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북핵우선, 인권개선, 한미동맹 등 야당시절 익숙한 구호에 집착하는 등 해법없는 구호성 대북정책을 펴왔다”며 “북한 버릇을 잡겠다는 큰 소리가 무색하게 실제 성과는 전무했고, 결국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대북포용의 기조를 계승해야 한다”며 “북핵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 낸 정치적 성취와 사회적 개혁을 하나하나 되돌림으로써 지난 10년을 참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드라이브는 사회적 저항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지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개혁과 진보노선을 보다 선명하고 구체화시킬 때”라고 주문했다.

새롭게 발족하게 된 민주정책연구원은 기존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두 연구소를 통폐합 한 것으로 연구원장에 김효석 의원, 부연구원장에 윤호중 전 의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