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강래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북정책의 현실적 전환을 촉구한다”며 “‘비핵개방 3000’이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정부가, 핵 폐기가 이뤄지기 전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라며 “현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남북관계 및 6자회담 과정을 선순환시키고, 북핵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 주도의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 위험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우리 민족의 비극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과정에 동참하여 민족의 장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부가 지속해 온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지원은 재개되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북경협과 관련 “개성공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출퇴근 도로연결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속히 재개할 것을 남북 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신종플루,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내년도 예산안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 자영업 전략지도 마련과 국회 특위 구성 제안, 노사 문제, 쌀값 문제, 용산 참사, 효성그룹 비리의혹, 검찰개혁, 국회 선진화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현정부를 비난하고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관련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실망했다”면서 “특히 대북정책을 말하면서, 지난 10년과 똑같이 북한인권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제1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빨리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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