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낙균 “北, 헌법서 공산주의 삭제할 정도로 변해”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통일부 국정 감사에서 각 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은 북한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행위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아야한다고 주문한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빨리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최근 대남 유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핵문제 등에서 남북관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어쨌든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대화와 압박이라는 양날의 칼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도 “북한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난 대북정책에 북한의 유아적 태도가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불끄기를 하는 일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야 하는 아젠다셋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주도적 위치에 서기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며 “그랜드 바겐이 실행되도 협의는 협의대로 이행은 이행대로 이뤄져 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북한 테러위협에 대해 “정부의 대응능력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북한대테러대책반구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테러능력은 핵폭탄뿐 아니라 댐을 무너뜨리는 물폭탄, 화학, 생물학무기, 사이버테러 등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역시 “남북 교류협력은 중요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무조건적으로 선의로 봐서는 위험하며, 뒤로는 사이버테러 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어 “북한문제에 대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한 문제가 별로 없었다”면서 “비핵개방3000에 갇혀서 북한관계가 개선되지 못했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해 대화와 신뢰가 근간이 돼야하는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강경적인 대북정책 일관으로 대북관계가 악화돼 북미간 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북한과의 껄끄러운 관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추상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할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의제를 갖고 무슨 급에서 만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한다”면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제의를 주문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대북봉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인택 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이 최근 대남 유화 전술을 펴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에 있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우리가 대북 봉쇄정책을 썼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고, 지금의 남북관계는 우리가 강경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최근 북한이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하는 등 일련을 과정만 봐도 (북한의)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공산주의 지향성을 포기하고 군사제일주의 선군노선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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