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민순 “北 로켓발사 핵무기 운반수단 만든 것”

여야는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긴급 지도부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는 그것이 탄도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이든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5일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종락 제1차관, 통일부 홍양호 차관, 국방부 장수만 차관 등으로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민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전세계에 면목없는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표는 “인공위성 한 발을 발사하려면 3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민들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이 그 큰 돈을 들여서 우주에다가 1억불을 날리고 있다”며 “북한이 왜 이렇게 지각없는 행동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정부를 믿고 살아도 안보에 아무 영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잘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관련 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장과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사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과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국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다만 “너무 과잉 대응하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아니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전부 반대하고 있는 로켓을 발사한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국 핵무기와 합쳐서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선진당도 이날 오전 긴급 당5역회의를 개최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 간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준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재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해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