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민순 “北인권결의안 당내 반대 없을것”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남북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송 의원이 5일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변화’의 노선을 채택하여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합류할 것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평화 저해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 기존 합의사항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북한 내의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조직적 인권탄압에 우려하면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해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당국은 분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송환 당하지 않도록 관련국이 인도주의적 보호노력을 기울일 것과 이산가족의 전면적, 상시적 상봉 및 국군포로 납북자의 조기송환 위하여 남북 당국이 조건 없는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공업·지하자원 연계개발, 철도 및 도로연결 등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사업 발전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개시하고 남북 당국의 대결노선 지양 및 화해와 협력의 정신 하에서 체결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준수하여 남북협력의 근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도 주목해서 개선시키고, 분배 투명성 문제 때문에 식량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을 올리고 남북관계도 교류협력을 확대시키자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최근 본격화된 북한의 3대 세습은 현대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9월 28일 북한 당대표자회 결과로 새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이 개혁과 개방노선을 채택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남북협력의 길을 걷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실행이 안된다. 북한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대북식량지원도 정부가 탄력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법보다도 국회 차원의 결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도 이런 결의안을 존중해서 대북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의원의 이 결의안 채택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도 대북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도 특별한 이론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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