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배후’ 삭제 대북결의 수정안 마련

민주당은 28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응해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남북대화 복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했으며 29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수정안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힌 원안과는 달리 “군과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부분을 모두 삭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원안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규탄하면서 정부에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희생된 금양 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 등 모든 가능한 예우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국가안보태세 재확립,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 대화체제 복원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문제와 관련,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원내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원내 지도부는 반대 표결시 북한을 두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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