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천 “中 대규모 지원하면 대북제재 효과 반감”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한 ‘대정부질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랜드 바겐’의 발표 배경과 5자간 협의 여부, 북핵 포기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그랜드 바겐’ 제안이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을 재탕한 것 뿐”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했고,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6자회담 추진에 혼선만 가져오고, 남북관계 불신만 심화시키는 아마추어식 병살 외교”라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정일이 그랜드바겐으로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느냐”면서 “정치적 쇼에 불과한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도 “국제지원과 안전보장은 이미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제안도 아니고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북핵 해결 과정의 복잡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청와대에서 미국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관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제는 (북한에) 농락 안 당하겠다 하는 취지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랜드 바겐은 잘된 정책이다. 좋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에 가 상당한 경제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제재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며 “이럴 경우 그동안 핵보유국 행세를 해오던 북한이 일괄타결 방안에 쉽게 합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는 ‘핵보유가 자신들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략적 결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 선택을 하도록 5자간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도 안보리 제재결의안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 결단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원자바오 총리 방북 전 (중국 정부에게) 세부적인 통보는 못 받았지만 구체적이고 대략적인 (사전) 협의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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